개인파산(Personal Bankruptcy)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방법 BIA(Bankruptcy and Insolvency Act)에 따라 기본적인 자격조건으로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1,000 이상의 채무를 갖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새 출발을 하고 싶은 개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으로 인한 장점은 무엇보다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채무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개인파산 신청 경력이 없고 잉여 수입이 없으면, 파산 의무기간이 9개월 만에 끝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최장 3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무로 인한 독촉 전화나 편지, 급여 차압 같은 모든 법적 조치로부터 해방됩니다. 즉, 빠른 기간 안에 모든 무담보채무와 미납세금 및 공과금, 약값 등 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무담보채무란 각종 신용카드 미납금, 은행 대출금, 초과 인출금, Line of Credit, 개인 채무 및 payday loan 같은 사채업자 대출금을 말하며 미납세금이란 개인소득세 및 재산세를 말합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따르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우선, 신용등급이 제일 밑바닥(R9)으로 떨어지며, 6~7년 동안 그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하여, 차후 신용카드 재발급 및 은행 대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재산이 트러스티에게 귀속됩니다. 그리하여, 필요시 트러스티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파산신청과 동시에 그동안 사용해온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 그러므로, 파산신청 후에는 나쁜 신용점수 때문에 한 동안 정상적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특별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점수를 쌓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파산 의무기간 동안 모든 수입과 지출 내용을 정기적으로 트러스티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가족 수와 개인 상황에 따라 벌 수 있는 한도가 있으며, 그 이상을 벌면 잉여 수입 규칙에 따라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2 년 기준으로 4인 가족이 벌 수 있는 월 한도는 $4,375입니다. 또한, 파산 신청인의 의무로는 의무기간 동안 정부가 정한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해야 하며, 두 번의 카운셀링도 받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신청자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밝혀야 합니다만, 그 밖에도 트러스티가 알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전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지난 1 년간 RRSP와 같은 투자금, 집이나 자동차 등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였는지 여부.
- 지난 1 년간 채권자에게 정해진 금액 이상을 납부했는지 여부.
- 채권자로부터 급여, 은행통장 또는 집을 차압당한 적이 있는지.
- 지난 5 년간 부동산이나 투자상품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한 적이 있는지.
- 지난 5년간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적이 있는지 여부.
- $500 이상의 선물을 친척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준 적이 있는지.
- 받을 상속금이 있는지, 정부에 낼 밀린 벌금이 있는지 여부
- 채권자들에게 계속해서 납부금을 내겠다고 약속을 한적 있는지 여부.
- 최근 3개월 내에 새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 등입니다. 이와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트러스티는 신청자가 고의로 재산을( 또는 시장가 이하로 거래해서) 처분했는지 확인해서 필요시, 재산을 환수시키는 조치를 합니다.
(캐나다경제 2022년 10월 21일자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