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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Notary Public(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DHL Legal Services (416)554-93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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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57) 캐나다의 파산법 9 (사채업자의 진실 -1)

50% 이자는 합법인가?’ 대한 답은합법입니다.’입니다우리는 길거리에서 ‘$20 for $300’이라고 사체업자의 광고를 쉽게 있습니다. 마치 $300 빌리는데 $20 이면 된다는 착각을 들게 만든 얄팍한 광고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미끼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의 고객은 신용점수가 낮아 정식 은행에서는 돈을 빌릴 없고, 소액의 채무조차 제때 변제할 없는 저임금 소득자들입니다. 이곳 캐나다에서 흔한 사채업자들을 개만 꼽자면 Payday Loan, Money Mart, Easy Financial, Fairstone Financial, Cash Money 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는 이런 사채업자들이 미국에서 1990년대에 시작해서 지금은 McDonald’s(맥도날드) Starbucks(스타벅스) 합친 숫자보다 많고, 2006년과 비교하면 올해 숫자가 10 정도로 많아졌다고 하니 캐나다 사정도 이와 비슷하리라 봅니다. 실제로 , Jane & Finch 지역에 있는 McDonald’s 9 개가 있는 지역을 조사했더니 Payday Loan 같은 사채업 숫자는 14개로 McDonald’s 보다 많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자료에 의하면 가구당 수입이  적은 지역이 수입이 많은 지역보다 사채업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Ward 5(York South-Weston : $68,000) Ward 21(Scarborough Centre $70,630) 사채업이 각각 21 였습니다. 반면에 Ward 12(Toronto-St Paul’s: $155,470) 2개였고, Ward 19(Beaches-East York: $104,123) 4 였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2백만 (전체 인구의 5%) 캐나다인들이 이런 사채업자를 한번 이상 이용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스스로 말하기를우리는 은행이 아니며 위험을 감수하며 돈을 빌려주는 대출업자라고 말합니다. 신용점수가 낮아 정식 은행에서는 돈을 빌릴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은행계좌 또는 신분증, 급여명세서, 공공요금 고지서, 개인수표 같은 것만 갖추면 급전을 빌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3.9%, 또는 46.93%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업체들의 고객은 저소득층이며 고객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쉽게 급전을 빌려주고 비싸게 이자를 뽑아먹습니다. 마치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붙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채업자들을 고리대금업자라고 하며 영어로는 Loan Shark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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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56) 캐나다의 파산법 8 (Collection Agency - 5)

앞서 Collection Agency(수금대행업체) 그들이 따라야 (Collection Agencies Act)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llection Agency 합법적으로 없는 주요 행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계속 연락을 하는 행위.
  2. 정확한 채무내용(채무자 이름, 채무금액, 채권자로 부터 받은 위임권) 담은 경고장 없이 바로 수금하는 행위.
  3. 위의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보낸 , 6 전에 전화하는 행위.
  4. 경고장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채권자의 (서면)동의 없이 수금 절차를 시작하거나 시작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5. 협박, 위협, 희롱하는 행위 또는 지나치게 모욕을 주는 행위
  6. 일요일 오후 1시에서  5시가 아닌 시간에  전화하거나 법정공휴일날 전화하는 행위 또는 나머지 날에는 오전 7 이전이나 오후 9 이후에 전화를 하는 행위.
  7. 거짓 정보를 주거나 자세한 채무정보를 주지 않은 행위
  8. 일주일에 이상 연락을 해오는 행위
  9. 채무자가 Bankruptcy(파산) Consumer Proposal(소비자제안) 신청한 것을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 채무자의 회사나 가족, 친지들에게 연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주소와 근무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나 회사가 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회사에 연락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채무가가 서면동의를 했을 경우에도 회사에 연락을 있습니다. 채무자의 집주소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나 배우자,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이 보증인인 경우에도 그들에게 연락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ollection Agency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Registrar of Collection Agencies(Ministry of Government and Consumer Services 소속) 연락하면 됩니다. 연락처: [email protected], 1-800-889-9768  또는 416-326-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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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55) 캐나다의 파산법 7 (Collection Agency - 4)

Collection Agency(수금대행업체)  수금절차

만약 당신이 빚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 Collection Agency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유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Collection Agency 라고 해도 그들이 따라야 Collection Agencies Act(수금업체법)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금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당신에게 돈을 내라는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개신용점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돈을 내십시오.”라는 점잖은 말투로  보냅니다. 그래도 당신이 돈을 내지 않으면,  “대금지불기한이 지났습니다. 법적 조치를 면하려면 지금 당장 돈을 지불하십시오.” 라는 식의 강한 어조로 쓰인 편지를 보내올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은 아마도우리는 10 안에 법적소송을 시작하겠으니 소송을 피하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라는 식의 편지를 보내올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0 정도 후에는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5 안에 법적소송이 시작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만약 당신이 24시간 안에 연락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법적소송을 시작할 것이며 모든 법적 경비는 당신 부담이 것입니다.” 라는 마지막 경고편지를 한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여러 번의 편지를 받는 동안에도 Collection Agency 들은 번의 전화로 당신을 귀찮게 하고, 법적소송을 하겠다고 위협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일찌감치 채무상담자와 상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현명한 채무자들도 있지만마지막 경고편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채무상담자에게 연락을 하는 채무자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은 Collection Agent에서 받은 편지 이후로 어달 동안 꾸준히 빚을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빚의 족쇄에 본인 스스로 오래 갇히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만일 당신이 돈을 내지 않으면, Collection Agency 들이 마침내 그들이 소송을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고, 그렇다고 결정되면 소송을 시작할 것입니다.

Collection Agency에서 당신에게 소송서류를 보내고 재판날짜에 법원에서는 판사가 당신이 빚을 것을 확인한 , 판결문에 서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Collection Agency 압류영장을 가지고 법적 권리인 재산압류를 시작할 것입니다. 일단, 압류가 시작되면 법원으로부터 압류중지명령서를 받아내거나(현실적으로 어려움), 빚을 갚거나, Bankruptcy Consumer Proposal 신청하지 않으면 중지시킬 없습니다. 게다가, 현명하게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당신의 재산은 공중분해가 수도 있으며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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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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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54)캐나다의 파산법 - 6 ( Collection Agency - 3)

만일, 당신의 급여가 Collection Agency(수금대행업체) 의해 차압을 당한다면 당신은 정말 정신이 번쩍 것입니다. 왜냐하면 급여차압(Wage Garnishment) 당한다는 것은 돈을 뺏기는 것과 동시에 당신의 돈관리 권한도 조금 뺏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이런 사실을 안다면 당신은 정말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그러면, 만일 급여를 차압당하거나 차압을 것이라고 위협을 받을 어떻게 하면 급여차압을 막을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대개 급여차압은 채권자가 당신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최후수단으로써 법원에 소송을 해서 당신의 급여를 채권자에게 있도록 압류명령서를 받아내면서 시작됩니다. 법원은 급여압류를 허용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얼마의 급여차압액수를 허용할지 결정합니다. 허용된 급여법에 따라 최대 20퍼센트의 Net Pay 결정납니다만, 경우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을 통하여 급여차압 액수를 조금 줄일 수도 있습니다. 급여차압을 막을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빚을 모두 갚거나 BIA(파산법) 이용하는 것입니다. , 파산법이 허용한 Consumer Proposal(소비자제안) 또는 Bankruptcy(파산) 신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Bankruptcy Consumer Proposal 신청하면, 트러스티는 사실을 당신의 채권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적어도 2 안에는 신청서류가 채권자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2주까지 걸리기도 했지만, 요즘은 팩스나 E-mail(전자우편)으로도 보내기에 빨리 채권자들이 서류를 받습니다.

만약, Collection Agency 당신이 Bankruptcy(파산)이나 Consumer Proposal(소비자제안) 신청한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이상 당신에게 독촉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Collection Agencies Act(수금 대행업체 ) 대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채권자들이 당신이 Bankruptcy Consumer Proposal 신청한 사실을 Collection Agency 늦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을 모르는 Collection Agency 당신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당황하지 말고 Bankruptcy Consumer Proposal 신청했다고 말하십시오. 필요하다면, 트러스티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그다음부터는 트러스티가 알아서 것이고 다시는 Collection Agency 당신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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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9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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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53)캐나다의 파산법 - 5 ( Collection Agency - 2)

그러면, 어떻게 하면 collection agency(수금대행업체)에서 오는 전화를 피할 있을까요 번째 방법은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은 귀찮은 전화를 피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번째 방법은 그들과 합의하여 분할로라도 빚을 갚는 것입니다. 가령, $1,000 빚졌다면 다음  달에 $500 갚고 그다음 달에 나머지 $500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채권자들에게 빚을 져서 총액이 많다면 방법은 별로 도움이 됩니다.

다행히 신용점수가 좋고, 은행에서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릴 있다면, 돈으로 독촉 전화 오는 곳의 빚을 갚아 독촉 전화나 편지를 피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빚을 크게 불리는 결과로 몰고 가서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Consumer Proposal(소비자제안) 이나 Bankruptcy(파산) 생각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듭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Collection Agent(수금대행업체직원) 목적은 당신으로부터 빚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설득하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빚을 갚지 않으면, 집행관을 보내어 당신 집에 있는 살림살이와 가구들을 몰수할 것이다.” 또는 심지어 신용카드로 소파를 몰수할 것이다.”라고 말할 있습니다만, 말은 당신을 겁주려고 말이지, 현실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당신의 살림살이와 가구들을 회수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 전에 $3,000 짜리 소파를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소파를 싣고 가려면 일반 승용차로는 안되고 넉넉한 크기의 트럭과 최소한 명의 사람이 와야 것입니다. 비용이 든다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3 전에 $3,000 주고 샀지만, 지금 시세로는 아마도 $1,000 미만일 것입니다. 결국, $1,000 되는 물건을 회수하려고 위에 언급한 비용을 쓰면서 소파를 가져가려는 수금업체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소파를 처분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하겠지요. 게다가, 주마다 약간의 금액차이는 있지만 집행법(Execution Act)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가구 같은 재산의 압류를 면제받는 금액한도 때문에 소파를 뺏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수금대행업체가 당신의 물건을 몰수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먼저, 가구를 포함한 당신의 재산을 가져갈 있도록 허용한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말은 수금대행업체는 법원에 가서 당신의 재산을 몰수할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비싼 변호사비용을 들여 많은 일을 하면서 판사를 설득해서 법원의 명령을 이끌어 내야만 합니다. 둘째로, 채권자가 법원의 명령 없이 당신의 물건을 가져가려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신의  물건에 담보 잡는 것을 허용한다고 당신이 서명한 동의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당신이 신용카드로 소파를 샀다면,  당신이 서명한 유일한 서류는 신용카드슬립입니다. (요즘은 전자결재로 신용카드슬립에 서명하는 것을 대신합니다.) 하여간,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수금대행업체는 당신의 소파를 가져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한, 아마도 소파를 가져갈 법적 권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당신이 빚을 갚지 않으면 소파를 가져갈 것이라고 위협을 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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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52) 캐나다의 파산법 - 4- Collection Agency (수금대행업체)

혹시, 신용카드대금을 제때 내지 않아서 Collection Agency 로부터 납부 독촉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채무자들이 무담보채무를 갚지 않으면, 결국 채권자들은 수금대행회사에 수금대행을 의뢰하게 되고, 수금대행회사들은 채권자들과 합의한 후에, 수금대행회사법(Collection Agencies Act) 따라 수금행위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Collection Agency(수금대행회사)직원들은 커미션이나 거둬들인 금액에 따른 성과금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당신을 대상으로 소송을 있을까요? ,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채권자들을 대표하는 수금대행회사직원이 먼저 채무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후에는 빨리 빚을 갚으라는 경고편지를 보내고, 수많은 위협적인 편지를 보내면서 압력을 가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하지 않고 빚을 받아냅니다. 하지만그들의 작전에 진전이 없고 채무자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된다고 믿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수금대행회사가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다면 소송의 목적은 당신이 빚을 졌는지에 대한 판결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채무자들이 빚을 졌다는 사실은 논쟁거리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빚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금대행회사는 당신이 빚졌다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대체로 소송은 빨리 끝납니다. 판사는 당신이 빚졌다는 내용을 담은 판결문에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채권자들은 법원에 재산압류신청을 합니다. , 그들은 당신의 은행통장들이나 재산을 동결시키고, 당신의 급여를 차압시킬 입니다. 물론, 그들이 당신이 어디서 일하는지 모른다면 당신 회사에 급여차압 경고장을 보낼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있을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만일, 빚을 갚지않을 경우에 감옥에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다행히 위와 같은 민사소송으로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죄에 연루되어 경찰에 체포되었다면, 형사사건으로 취급되어 감옥에 있습니다. 아무튼, 빚을 갚지 않은 일로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수금대행회사에서 오는 전화, 편지는 당신에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것입니다. 게다가, 급여차압이라도 당하면 낭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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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51) 캐나다의 파산법 - 3

파산법의 번째 선택은 Consumer Proposal 이라 불리는소비자제안입니다. 소비자제안을 신청할 있는 최대금액은 $250,000 입니다. 소비자제안은 트러스티가 채무자의 무담보채무들을 하나로 통합시켜 60~70% 채무를 탕감시키고 원금의 나머지 3분의 1 정도의 채무만 갚겠다고 채권자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들이 회의를 해서 제안을 받아주겠다고 한다면, 채무자는 이자없이 매월 소액으로 5년안에 갚으면 됩니다. 소비자제안을 택할경우, 트러스티에게 매월 재정상태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원래의 재산도 보호할 있으며, 본인 능력껏 마음껏 돈도 있기에 일정한 수입이 있거나 확실한 소득이 보일경우에는 방법을 많이 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통계청자료를 보더라도파산’(Bankruptcy) 신청한 사람보다소비자제안’(Consumer Proposal) 신청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채무를 완납하면 신용등급이 9등급에서 7등급으로 상향되며 기록은 3 동안 남습니다. 다만, 매월 내야하는 대금을 3 놓치면, 소비자제안은 무효가 되어 이상 BIA 법의 보호를 받지 합니다.

하여간, 가지 선택(파산, 소지자제안) 어느 것을 신청하더라도, 채권자로 부터 오는 빚독촉 전화나 편지로 부터 보호받을 있지만, 경우 모두 번의 재정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재정교육의 목적은 채무자에게 재정교육을 시켜 어려운 재정상황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첫번째 시간에는 예산안을 세워 생활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교육합니다. 두번째 시간에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재정목표를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확인합니다. 그리하여, 이때 배운 지식으로 날에는 재정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도록 채무자들을 교육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법을 이용하기를 꺼립니다. 특히, 한국사람들의 경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인지 꺼립니다. 물론 남의 돈을 쓰고 갚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내가 돈을 갚으려고 신용카드로 물건들을 샀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며, 고의로 그랬다면 사람은 파산법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채무때문에 고단한 삶이 계속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는, 정부로 부터 보호를 받으며 다시희망찬 있는 파산법(BIA)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olymp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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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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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50) 캐나다의 파산법 - 2

이곳 캐나다에서의 파산법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있는 Bankruptcy(파산) 라는 것입니다. Bankruptcy 를 신청할 경우, 면책받을 수 없는 빚들(주택이나 자동차, 사업장비 등 담보잡힌 채무, 법원에서 발부된 벌금이나 추징금, 가족 부양금, 사기로 인한 채무나 횡령, 7년 미만의 학자금대출 등)을 제외하고 신용카드 빚, 은행빚, 각종 공과금, 세금 등과 같은 여러가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파산법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9개월이면 파산신청자의 의무기간이 끝나지만, 파산경력과 잉여수입유무에 따라 그 기간은 21개월 또는36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자가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로는 매 월 트러스티에게 수입과 지출을 포함한 재정상태를 보고해야 되고, 가족 숫자 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이상을 벌면 잉여수입에 대해서50%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 돈은 채권자들에게 배분됩니다. 만약, 파산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등의 파산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BIA 법에 따라 1~3년의 구금생활과(이나) $2,000 ~ $10,0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은 진화된 전산망때문에 해외에 있는 재산을 숨겼다가 발각되서 낭패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트러스티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의 우선순위와 비례원칙에 따라 분배됩니다. 신용등급은 제일 밑바닥인 9등급으로 강등되며, 그 기록은 6~7년정도 남게되며(두 번째 파산일 경우 더 오래 남음), RESP(정부에 등록된 교육적금)이나 불입한 지 일년이 안된 RRSP(은퇴적금) 등 포기해야 되는 재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이 최상의 선택이 아닐 수 도 있습니다.

압류가 면제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CPP(캐나다펜션), OAS(시니어연금), 실업수당, 전쟁영웅수당, 생명보험의 현금가치(수혜자가 가족일 경우),  1년전 불입한 RRSP, RRIF, DPSP 등 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 별로, 약간의 금액차이가 있습니다만, 집행법(Execution Act)에 따라 압류가 면제되는 재산도 있는데 이곳 온타리오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7,117 상당) 가구($14,180), 장비($14,405) – 농장인 경우 가축과 장비포함해서 $31,379까지, 집($10,783), 그리고, 옷가지와 의료기구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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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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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49) 캐나다의 파산법 - 1

    

우리가 살다보면 예기치 않는 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흔한 예로는 실직 또는 수입감소, 사업실패, 이혼 또는 별거, 병치레, 사고, 세금체납, 천재지변 등이 그것들입니다.  몇 달 후에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쉽지않은 일입니다. 그리하여 빚으로 살게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빚의 무게는 무거워만 가고,  신용카드 빚을 매월 미니멈페이만 하고, 카드를 돌려막으며 이자의 이자를 내며 고군분투하다가,  어떤 이들은 페이데이 론(Payday Loan)이라는 이자가 정말 높은 빚의 족쇄에 걸리기도 하며 결국 채무상환불능 즉, 재정파탄에 직면하게 되고,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고 월급차압을 당하기도 합니다.

캐나다의 파산법은 BIA(Bankruptcy and Insolvency Act)라 부르는데, 그 근본취지는 ‘성실하지만, 운이없는 채무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때, 파산법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재무관리에 대해 교육시키고 결국에는 사회로 복귀시켜서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파산법을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파산진행은 LIT(Licensed Insolvency Trustee)의 주도하에 진행이 됩니다. 이 LIT(줄여서 트러스티)는 ‘파산법원의 관리인’인데,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도 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비정상적으로 이전시킨 재산을 원위치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직책입니다. 마치 악단이나 합창단에서 모든 진행을 조율하며 이끌어가는 지휘자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트러스티는 BIA의 연방법에 따라 공정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합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의하면, 2020년에 파산법을 이용한 사람이 99,244 명이고, 온타리오에는 34,751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이대별에서 65세 이상이 10.9% 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이 숫자는 약 2년 전에 시작된 전염병으로 인한 개인과 사업체을 위한 여러가지 정부보조금 덕분에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각각29.5%와 2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눈여겨 볼 것은 경제적인 파탄에 이른 첫번째 이유가 이혼 또는 별거인 경우가 약 30%로 다른 어떤 이유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파산법을  이용한 사람들의 약 3분의 1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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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01
7296
2022-03-04
(48) 점점 다가오는 암호화폐

 

요즘 암호화폐시장동향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암호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최고가였던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요즘 거의 반토막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작년 1월말경 가격과 지금가격을 비교하면  비슷하고 전체적인 동향을 보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도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호화폐가 점점 대중화 되어가는 증거이며, 실제로 필자는 작년여름에 토론토에 있는 한 가게에 들어갔을때 가게내에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기계가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많은 기계들이 있다고 들었지만 이곳에서 내눈으로 보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그 간, 엘살바도르와 같이 국가주도로 암호화폐를 공식화폐로 지정한 나라도 있고, 인도나 한국같이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를 발표한 나라들도 제법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도 암호화폐를 합법화했으며, 아울러 러시아정부도 암호화폐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탄자니아와 중남미의 여러나라 나라들도 암호화폐사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많은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캐나다KPMG 같은 회사들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등 암호화폐 보유현황을 자산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있으며, 아마존같은 큰 기업들은 점점 더 많은 파트너회사들과 손잡고 있으며, 많은사람들이 알고있듯이 뉴욕시장은 이미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마하의 현인인 워렌버핏이 드디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디지털은행주식에 $1빌리언을 투자했다는 사실과 캘리포니아에서는 정치가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려는 법안을 상정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호화폐투자자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의 패권에 대적키위해 위완화를 기축통화로 키우려고 일찍감치 디지털화폐(DCEP: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에 공들인 중국은 이미 자국국민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디지털위완화 시험을 했고,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는 외국인선수들, 즉 국제무대를 상대로 본격적인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민은행조차도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전세계 중앙은행중 이미 80여개 국가들이 중국의 DCEP 에 해당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를 이미 개발하였거나 개발중인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암호화폐의 성장을 부추기는  것들이며, 급변하는 디지털미래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변동성이 매우적은 스테이블코인들도 계속 생기고 있으며 암호화폐와 연관된 사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NFT(대체불가코인)와 메타버스가 그러합니다. 또한,  결국에는 극소수의 암호화폐들만이 살아남을 것이지만 지금도 암호화폐들이 계속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일 년전 이맘 때는 4,000 여종에 불과하던 암호화폐들이 지금은 9,400 개가 넘습니다. 이같은 추세에 힘입어 심지어 이자를 주는 암호화폐은행들도 생기고 있으며, 당연히 이자를 주는 암호화폐거래소도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의 암호화폐계좌수도 빠른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현상들이 암호화폐가 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입증합니다.

 

암호화폐의 대중화에 가장 앞장선 이들은 아무래도 로비스트들이 아닐까 합니다. Cryptohead.io 가 발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1년에 미국의 3대 큰 손인 Coinbase($785,000), Robinhood($1,350,000), Ripple Labs($900,000)이 미국내에 사용한 금액이 $3,035,000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전체 로비스트들이 쓴 금액은 2017년($200,000), 2018($920,000), 2019($1,240,000), 2020($2,275,000), 그리고 2021년에는 $4,925,000로 증가하여 지난 5년간 총 $9.56 million 을 썼는데 이것은2017년과 직접비교하면 47.8배나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드디어 얼마전에 끝난 수퍼볼경기에 암호화폐광고가  한개도 아니고 여러개 등장하였습니다.

 

암호화폐사용은 미국주도의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세상이 디지털사회로 바뀌는 요즘 암호화폐의 사용은 대세라 아무도 막지 못 할 것 이며,  머지않아 정식화폐의 하나로 취급받는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처음에는 길이 없던 곳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히 길이 만들어지고, 처음에는 이단으로 몰리던 종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도가 많아지고, 심지어 국교가 되니 정식교단의 하나로 취급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직도 SEC(미국증권협회)가 리플사를 상대로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소송을 한지 일 년이 넘었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아직도 소송중입니다만, 이것은 암호화폐 옹호자들과 단순히 법률규정에 의지하는 정치가들 사이의 관점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결론이 쉽게 나지않습니다. 게다가 법원에서도 이런 판례가 없었기에 판결내기가 쉽지않아 보이며, SEC 보다 몇배나 많은 변호사를 구성해 소송에 대항하는 리플사의 강한의지와  미국증권협회가 대중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리플사를 고소한 이상 SEC는 스스로 리플사에게 해법을 제시하고 결국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가 아니라 공생할 수 있도록 서로 타협하는 선에서 새로운 규정이 나오는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리플사는 소송중에도 더 많은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암호화폐에 대해 설명을 해도 많은 이들은 여전히 아무 것도 살 수 없는 암호화폐라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암호화폐로 무엇을 살 수 있는지 코인데스크 자료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3분의 1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디지털골드인 암호화폐를 받고있으며,  2021년 5월에 테슬러의 설립자인 일런머스크가 더 이상 비트코인으로 차대금을 받지않겠다고 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지만, BitCars 라는 온라인 딜러쉽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비트코인으로 차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테슬러차뿐 아니라 람보르기니같은 최고급 승용차도 팔고 있으며, 초화화이동식캠핑차도 팔고 있으며, 대중적인 차도 팔고 있습니다.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니 한국차인 투산이 1.37 비트코인에 팔렸다고 표시가 되어있네요. AutoCoinCars 에서도 차를 파는데 들어가보니 모든차들의 가격이 GBP(영국파운드) 와 비트코인가격으로 표시가 되어있으며 자랑스러운 현대차도 217대나 올라와 있습니다.

 

부동산업계를 살펴보면 2017년에 암호화폐로 부동산이 거래된 이후로, Bithome, Caliber and Partners, 그리고 Mercado Libre 들을 포함하여 많은 부동산회사들이 암호화폐를 받고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WeWork 라는 부동산회사도 비트코인을 받기시작했는데 거물급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첫 고객이었습니다.

 

스포츠이벤트쪽에서는 NBA의 달라스 매버릭스는 이미 비트코인과 몇 개의 암호화폐로 경기티켓과 상품을 살 수 있게했습니다.  또한 이곳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도 잠시 활동했고 1982년 시즌에는 130개의 도루를 성공시켜 야구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대도 Rickey Henderson이 주로 활약한 Oakland A 도 경기장티켓과 상품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로 판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홍콩에 있는 유명한 예술품경매장인 Phillips 에서는 Banksy Piece 의 작품들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수십개의 경매장이 암호화폐를 받고 있으며, 특히 Maecenas에서는 작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살수 있도록 했는데 영화감독이자 미술계의 거장이었던 Andy Warhol 의 작품 ‘14개의 전기의자’ 의 31.5%의 지분을 1.7 밀리언달러에 팔았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 CheapAir 와 Travela 에서는 파트너인 Booking.com 과 Expedia 를 통하여 비행기나 호텔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로, LA에 있는 비벌리 힐스 호텔에 일주일머무는 가격은 0.33 비트코인(약 $14,188)입니다. 심지어 어떤호텔들은 BitPay 를 이용하면 직접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BitLux 와 flyExclusive 에서는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개인비행기예약도 할 수 있으며, Aviatrade 에서는 개인비행기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많은 자선단체들이 비트코인을 기부금으로 받고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미국적십자사, 미국암협회, 그리고 유니세프 등이 있고, 작은 단체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일부분야만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있고, 많은 기관들도 암호화폐를 점차 수용하고 있는 분위기라 암호화폐의 대중화는 단지 시간문제일 뿐 입니다. 세상에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나타난 후에 대략 30년 전후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라디오, 컬러TV, 휴대전화, 인터넷이 대중화되는데는 약 20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의 대중화는 휴대전화와 인터넷기술을 바탕으로 더 빨리 성장하고 있으니 2020년대 후반의 우리사회가 기대됩니다. 그때는 당연히 은행들도 외국에 송금하기위해 현재 쓰고있는 SWIFT 방식을 쓰지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수수료가 월등히 적고, 실시간으로 송금하는 암호화폐로 송금할 테니까요. 또한, 일반인들도 ‘세계인들의 공용화폐’인 암호화폐로 송금하고, 대금을 결제하고,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먹는 날이 도래할 것 입니다. (2022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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