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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지않는 열정으로... " 이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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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Notary Public(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DHL Legal Services (416)554-93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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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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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9
(67) 캐나다의 파산법 - 16 (늘어나는 파산신청자들)

지난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아직도 팬데믹 이전보다는 작은 수치이지만 생활비 증가로 인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캐내디언들이 최근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파산관재청의 통계에 의하면, 작년 3분기와 비교해서 3분기는 수치가 22.5%  증가했다고 합니다. 9월에만 비교해도 채무불능 상태가 8 보다 3.1% 증가하였고 2021 보다는 22.1% 증가하였습니다게다가, 3분기 증가율은 지난 13 년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채무관리협회(CAIRP) 부회장의 말에 의하면점점 많은 캐내디언들이 손익분기점에 가까와지는 것이 걱정이다. 지금 시점에서 채무불능 상태의 캐내디언들이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어려워지는 경제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충격은 피할 없을 것이다.”라고 합니다사실 팬데믹 기간에는 정부의 각종 재정적인 보조로 인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사업체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재개되고 정부보조가 끊어지니 채무불능  상태에 빠지는 캐내디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분기만 보면 채무불능 상태에 다다른 총사업체가 작년과 비교하여 48.5% 증가했지만, 여전히 2019 보다는 4% 낮았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채무불능 상태로 증가한 사업체는 숙박업체, 음식점과 건설분야였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지금 역사상 가장 저돌적인 금융정책 중의 하나를 펼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중앙은행이 3월의 0.25% 에서 6 연속 이자율을 올려서 현재 3.75% 되었으며주거비와 음식비 상승으로 인해 9월에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이 6.9% 기록했는데, 이것은 지난 41년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앞으로 다가올 경제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회계 감사회사인 RSM 캐나다 사장인 브라이언(Bryan)현재 많은 캐나다의 사업체는 경제 쇠퇴, 대출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생산, 노동문제와 결부되어 대재앙에 직면해 있다.”라고 합니다또한, 세계 베스트셀러였던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이자 억만장자인 로버트 키요사키(Robert Kiyosaki) 이달 초에 Stanberry Research에서만약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절반의 미국인이 쓰러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생활을 공유하는 캐나다도 영향이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당장 다음 달에도 이자율이 최소한 0.5% 오르고 중순 경에 또다시 미국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다음 이자율 인상을 결정하면 캐나다 중앙은행도 그대로 따라 가능성이 큽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메타(페이스북의 이름) 직원의 13% 되는 11,000명을 일시 해고하고, 거대한 온라인 기업 아마존이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000 명을 감원하기로 결정과 세계에서 번째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 파산신청 때문에 주식과 암호화폐시장 그리고 시장경제 전체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과 불신(FUD; Fear, Uncertainty, Doubt)까지 더해지면서 금융불안과 불황의 먹구름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2022년도 4분기의 중간에 도달했는데 연초부터 꾸준한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재정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복리로 늘어나는 부채의 특성상 대출 고통의 정도는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카드 돌려막기를 무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견딜 수는 있겠지만 정작 자신들은 빚을 점점 크게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의 진행이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되면 이상 손쓸 없는 것처럼, 채무불능 상태를 너무 오래 끌고 가면 파산신고 외에는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미리미리 본인의 재정상태를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하면 파산 없이도 슬기롭게 채무불능 상태로부터 벗어날 있습니다. BIA(파산법) 채무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채무불능 상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속히 정부의 도움을 받아 마음의 평화를 찾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캐나다경제 2022년 11월 18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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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66) 신용카드에 의존하는 캐내디언들

신용점수 관리회사인 에퀴팩스 캐나다(Equifax Canada)에 의하면, 전반적인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를 신용카드에 의존하는 캐나다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새 자료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률이 6분기 연속으로 증가했으며 평균잔액은 9월 말 기준으로 사상 최고액인 $2,121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3분기 소비자 1인당 총 비 모기지 부채는 평균 $21,188로 2020년 1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치입니다. 에퀴팩스 캐나다의 특별감사 책임자인 Julie Kuzmic 는 “소비자들은 모기지 상환에 대한 이자율 인상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신용대출 이자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개스비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완벽한 폭풍처럼 느껴집니다.”라고 말합니다.

10월 중순까지 온라인을 통해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캐나다인들의 약 절반만이 개인적인 경제전망에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의 61%에서 감소했습니다. 응답자의 52%는 매월 내는 임대료, 하이드로와 보험료 등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러한 청구서를 제때 납부하는 것에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료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할인쿠폰을 사용하거나 세일 품목을 구매하고, 아예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데일리 브래드(Daily Bread)나 푸드뱅크(Food Bank)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식료품 지원단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이런 단체들의 주 고객들은 오랫동안 ‘웰페어’라고 불렸던 Ontario Works(OW) 수혜자, 장애수당(ODSP) 수혜자, 실직자, 극빈자 등이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정도에는 주 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퀘벡 그리고 대서양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부채와 직업의 안정성에 대해 걱정이 많았지만, 앨버타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걱정을 가장 덜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의 대안     채무관리 회사인 브롬위치 플러스 스미스(Bromwich+Smith)에서 일하는 책임자인 Laurie 씨는 “캐나다인들이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자율과 함께 올랐다는 사실은 충격입니다. 이제 주택의 가치 하락과 부채 부담 증가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신용카드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비싼 부채 중 하나이며, 이자율이 연 19%에서 연 29%입니다. 하지만, 매월 미니멈 페이먼트만 낸다면 완납 시까지 몇 년이나 걸리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대개는 고지서에 작은 글씨로 써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자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상상외로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최악의 재정적 실수 중 하나는 신용카드에 의존하고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를 ‘빚의 족쇄’로 채우는 것이며, 이것으로 부터 벗어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사용 대신 이자율이 낮은 신용대출(Line of Credit)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역시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즉, 채무로 부터 벗어나는 궁극적인 방법은 지출을 줄이고, 자신의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단기간에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부업을 구하거나 외식 대신 가정식을 즐기고, 차를 없애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복구    신용점수는 정말 중요하기에, 900 점 만점 중 최소한 750 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좋은 신용점수를 유지하기 위해 매월 납기일에 맞춰 돈을 지불하는 등 여러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두 개만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에는 주로 Equifax와 TransUnion에서 신용점수를 관리합니다. 이 두 회사는 신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여러 금융기관이나 개인에 팔아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용점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용점수를 포함한 신용 전반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김, 이, 박, 정, 최씨가 약 절반 이상인 한국인 성씨 특성상 직원들이 실수로 잘못 기재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본인이 확인하여 수정하지 않는 한 잘못된 정보는 계속 사용될 것이며 그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신용점수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신용점수를 올리고 싶으면 반드시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캐나다 경제 2022년 11월 4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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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65) 캐나다의 파산법 - 15 (개인파산 신청의 장단점)

개인파산(Personal Bankruptcy)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방법 BIA(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따라 기본적인 자격조건으로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1,000 이상의 채무를 갖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출발을 하고 싶은 개인들이 신청을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으로 인한 장점은 무엇보다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채무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개인파산 신청 경력이 없고 잉여 수입이 없으면, 파산 의무기간이 9개월 만에 끝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최장 36개월까지 연장될 있습니다. 아울러, 채무로 인한 독촉 전화나 편지, 급여 차압 같은 모든 법적 조치로부터 해방됩니다.  , 빠른 기간 안에 모든 무담보채무와 미납세금 공과금, 약값 지워버릴 있습니다. 무담보채무란 각종 신용카드 미납금, 은행 대출금, 초과 인출금, Line of Credit, 개인 채무 payday loan 같은 사채업자 대출금을 말하며 미납세금이란 개인소득세 재산세를 말합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따르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우선, 신용등급이 제일 밑바닥(R9)으로 떨어지며,  6~7 동안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하여, 차후 신용카드 재발급 은행 대출에 어려움이 있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재산이 트러스티에게 귀속됩니다그리하여, 필요시 트러스티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파산신청과 동시에 그동안 사용해온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  그러므로, 파산신청 후에는 나쁜 신용점수 때문에 동안 정상적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없으며,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도 신청할 있는 특별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특별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점수를 쌓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파산 의무기간 동안 모든 수입과 지출 내용을 정기적으로 트러스티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가족 수와 개인 상황에 따라 있는 한도가 있으며, 이상을 벌면 잉여 수입 규칙에 따라 50%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2 기준으로 4 가족이 있는 한도는 $4,375입니다.  또한, 파산 신청인의 의무로는 의무기간 동안 정부가 정한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해야 하며, 번의 카운셀링도 받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신청자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밝혀야 합니다만, 밖에도  트러스티가 알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전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
  2. 지난 1 년간 RRSP 같은 투자금, 집이나 자동차 등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였는지 여부.
  3. 지난 1 년간 채권자에게 정해진 금액 이상을 납부했는지 여부.
  4. 채권자로부터 급여, 은행통장 또는 집을 차압당한 적이 있는지.  
  5. 지난 5 년간 부동산이나 투자상품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적이 있는지.
  6. 지난 5년간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적이 있는지 여부.
  7. $500 이상의 선물을 친척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적이 있는지.
  8. 받을 상속금이 있는지, 정부에 밀린 벌금이 있는지 여부
  9. 채권자들에게 계속해서 납부금을 내겠다고 약속을 한적 있는지 여부.
  10. 최근 3개월 내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 등입니다. 이와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트러스티는 신청자가 고의로 재산을( 또는 시장가 이하로 거래해서) 처분했는지 확인해서 필요시, 재산을 환수시키는 조치를 합니다.  

 (캐나다경제 2022년 10월 21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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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64)캐나다의 파산법 - 13 (캐나다인들의 약 절반, 지급불능상태)

캐나다에서 가장 개인파산 대행회사들 하나인 MNP 50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캐나다 전역에 200 이상의 지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46% 캐나다인들이 자신들을 지급불능 상태와 가깝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난 분기보다 6%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발표된 분기별 소비자 부채 지수에 따르면, 계속해서 치솟는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캐나다인들이 식비, 거주비와 교통비에 점점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 응답자 45% 교통비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9% 상승한 것입니다. 다른 45% 응답자들은 의류 구입과 가정 필수품 구입에 망설이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전년도보다 5% 상승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전년도보다 2% 많은  37% 캐나다인들이 거주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캐나다인들은 점점 저축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 저축금액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과 비교한다면 5% 증가한 것입니다.

MNP 사장의 말에 의하면생활비가 상승함에 따라, 캐나다인들이 생필품에 소비를 하고 있으며 결과 앞으로의 이자율 상승 여파에 대비할 있는 여유자금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최근에 계속되는 생필품  가격 인상 때문에 보통의 캐나다인들은 매월 소비 가용금액이 줄고 있어  $654이며 이것은 지난 분기에 비하면 $37 줄어든 것입니다특히, 18~34 사이의 젊은이들이 가장 타격을 받아 소비 가용금액이 $273이나 줄어 $606 되었습니다. 이에 MNP사장은젊은 캐내디언들이 다른 계층보다 인플레이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경기변화에 가장 취약하다.”라고 붙입니다.

지난 40년간 거의 최고점을 기록했던 이전 들보다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8월에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이 7%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에 3 이후 전례 없이 이자율을 3.25%까지 올렸습니다. MNP 따르면, 이러한 이자율 상승은 저소득층의 캐나다인들에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40,000 이하의 소득을 버는 62% 응답자들이 재정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44%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파산지경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100,000 이상을 버는 사람들 55%만이 이자율 상승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29%만이 자신들이 파산지경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캐나다인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여행과 모임 제재 그리고 정부의 다양하고 선심적인 구제정책으로 인해 제법 많은 돈을 저축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제재들이 풀어지고 정부보조가 끊긴 이후, 소비는 증가하고 물가와 이자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상황은 180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앞에서 밝혔듯이 젊은 저소득층은 심각한 처지에 있습니다.

캐나다의 BIA(파산법) 소득에 관계없이 이처럼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 누구나 이용할 있는 마치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같은 제도입니다. 칼럼을 시작할 말했듯이 파산법의 원래의 취지는 성실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고,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파산법의 이용을 꺼리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가 주는 기회를 이용하여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격이 된다면 파산 않고도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있는 Consumer Proposal(개인회생제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경제 2022년 10월 7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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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63)캐나다의 법무사(하)

이번 편은 수수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들에게 사건을 위임하기로 결정할 때 Retainer Agreement 라는 고용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고객이 xxx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xx 사건 처리를 위한 대변인으로 고용하겠다는 계약서입니다. 고용계약서에는 변호사(또는 법무사)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수임료라고 불리는 수수료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수임료를 시간당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건당 이 일은 얼마, 이 일은 얼마를 부과하겠다는 등으로 써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나 법무사와 협업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비율로 수임료를 나누겠다는 말이 들어갈 수도 있으며(변호사나 법무사 외의 사람들과는 수임료 분할이 안됨),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임료를 받겠다는 Contingency Agreement 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법칙은 형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는 상식적인 선(Reasonable doubt)을 넘으면 유죄가 성립되고 넘지 않으면 무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고용계약서에는 고객이 변호사(또는 법무사)에게 협조를 하지 않거나 수임료를 내지 않거나 비윤리적 또는 비상식적인 행동 등을 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파기 이유를 문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사실,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영역이 겹치기에 예를 들어, $35,000 이하의 소액소송사건이나 상해사건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둘 중 누구에게도 사건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임료 때문에 큰 사건은 변호사에게 작은 사건은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작은 일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일이라도 (물론, 결과는 비슷할 수도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변호사가 하면 영어로는 Practice Law(법을 실행하다.)이며, 법무사가 하면 Provide Legal Services(법률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되며 수임료도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수임료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변호사가 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은 법무사가 되기 위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법무협회에 내는 연회비도 변호사는 법무사의 두 배를 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수임료는 변호사의 절반 정도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업무영역에서는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수임료로 얼마를 받으라는 연차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며, 현실과 다르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이 가이드라인에 신경 쓰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차가 높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심지어, 법무협회에서 정의사회와 공익을 위해 추천하는 Pro Bono Legal Services(무료 법률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도 가끔씩 있습니다. 하여간, 수임료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자기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또는 특수상황에 따라 공정한 수임료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재정상황이 안 좋은데 사건 의뢰를 하고 싶으면 Legal Aid Ontario(www.legalaid.on.ca, 1-800-668-8258, 416-979-1446)에 연락해서 재정에 대한 신청서류가 통과되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많은 로스쿨학생들(얼마 전부터 로스쿨학생들도 경우에 따라 법무사와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고용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계약에 따라 수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가지 일을 위해 얼마를 선불로 내면 변호사나 법무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신탁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그 후에 A 일이 완전히 끝나면 그 A일에 대한 댓가만을 일반계좌로 이체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끝나지 않은 일 B, C에 대한 수임료를 미리 일반계좌로 이체시켰다가 법무협회의 감사 시에 발각되면 징계를 받습니다. 즉, 신탁계좌에 입금한 돈은 일이 끝날 때까지 본인 돈이 아니고 고객 돈이며, 만일 잘못 건드리면 자격증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나 법무사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고객을 대신해 먼저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 접수비, 우편 발송비, 전문가 소견비, 제 삼자의 연구비 등 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들을 고객에게 청구할 때는 실제 지불한 비용만 청구해야지 소위 마진이라 불리는 이익금을 붙여 고객에게 청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와 법무사간의 수임료 차이에 대한 색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 $40,000 상당의 민사소송건이 있습니다. A 씨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해 2년 넘게 온갖 마음고생하며 정식재판을 거치면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후, 손에 쥔 돈은 $22,000 였습니다. 반면 B 씨는 법무사에게 $40,000 대신 $35,000(소액재판 최대 보상청구액) 소액재판으로 소송을 진행시켰습니다. 소액재판은 정식재판 대신 약식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소송이 대개 1년 안에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펜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현재는 법원과 관공청들이 문을 다시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판이 전화상으로나 비디오로 진행되고 있으며, 서류재판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B 씨는 법무사 비용을 지불하고 1 년 후에 $29,000를 손에 쥘 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가, 소액재판과 법무사를 이용하는 장점과 정부가 사법제도를 활용하는 취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한 한인단체에 근무했던 분이 그 단체를 상대로 $25,000 소송건을 법무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당시에 소액재판 최대 보상청구액은 $25,000 였습니다. 아마도 피해액은 $25,000를 넘었지만 실리를 위해 $25,000소액소송으로 진행시켜서 승소한 것 같습니다. 이 처럼, 작은 사건일 경우 법무사를 고용하면 서민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 수가 있습니다.                                                (한국일보  2022 년 8월 30일자 오피니언 플러스(독자광장) A1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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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62)캐나다의 파산법 - 12 (늘어가는 신용카드빚)

지난주에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금리를 0.75% 올리는 바람에 이제 중앙은행 이자율이 3.25%입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은 점점 고조되어 8% 상회하고 있으며 끝날 기미가 안보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생필품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캐나다의 2 신용관리기관의 하나인 이퀴팩스 캐나다(Equifax Canada) 지난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캐나다 전역에 걸쳐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 4분기 이후로 최근에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1분기와 2분기 사이에는 6.4%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요 이유로는 팬데믹이 거의 끝나감에 따라 그동안 자제했던 여행, 외식, 휴가, 공연 관람 등으로 인한 소비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22 2분기 현재 모기지 빚을 제외한 캐나다인의 일인당 평균 빚은 $21,128 나타났습니다. 빚이 제일 많은 주는 앨버타($25,056)이며 빚이 제일 적은 주는 매니토바($16,956)이며, 온타리오는 일인 $21,405 나왔습니다. 또한, 나이별로는 46~55 그룹이 $32,155 제일 많고, 그다음이 $26,652(56 ~ 65 그룹)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캐나다 통계청의 6 자료를 보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빚이 5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하여 1분기에는 가구당 가계부채율이 179.7 퍼센트였던 것이 2분기에는 181.7 퍼센트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 가정이 가처분수입 $1 벌면서 소비하는 금액은 $1.82 소비보다 지출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지만, 시급이나 급여는 거의 오르지 않은 요즘에 본인의 능력으로 갚지 못할 정도의 금액을 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2021 2분기 이후에 620 이하의 낮은 신용점수를 가진 사람의 카드 사용금액이 16.2%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없습니다.

95,000명의 회원을 거느린 캐나다에서 제일 비영리단체인 캐나다 상공인 연합회(CFIB) 회원들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펜데믹이 시작된 후로 62퍼센트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여전히 평균 $158,000 빚에 시달리고 있으며, 치솟는 물가와 구인난, 장비 부족, 원자재비?보험?전기?원유가 인상 등으로 인해 거의 모든 회원들이 지난 1 년간 비정상적으로 물건값을 인상했습니다게다가, 32퍼센트의 회원들은 향후 6개월에서 1 안에 추가로 물건값을 인상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추세들은 최종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리는데 한몫할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경제가 연착륙하기를 바라면서도 올해 벌써 이자율을 5번이나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으로 최소한 1~2번은 올려 연말에는 중앙은행 이자율이 4% 가까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자율 인상이 물가를 잡을 있다고 굳게 믿는 미연방 준비위원장인 제롬 파월의 말에 부응하듯이 캐나다 정부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자율을 올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있습니다. , 말은 빚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임을 암시하며, ‘빚에 의존한다 말은빚을 키운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빚에서 스스로 벗어날 있다고 믿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빚더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캐나다의 파산법은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존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파산법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매일매일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명한 사람들은 일찌감치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태를 파악하여 정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빚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들중 대부분은파산 않고도 빚에서 벗어날 있다.’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빚을 키우면서 자신의 능력을 계속 시험하며 힘들게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힘을 빌려서라도하루속히 빚에서 해방되어희망찬 것인지 신중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경제 2022년 9월 16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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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61) 캐나다의 파산법 - 11 (파산 또는 소비자 제안(개인회생) 신청시 피해야 할 실수들)
  1. 재산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산 또는 소비자 제안(한국에서는개인회생이라 ) 신청하기 전에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재산을 이전시키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숨긴 사실은 밝혀질 것이고 형법으로 처벌을 받을 있습니다.
  2. 파산 또는 소비자 제안을 신청하기 전에 빚을 늘리는 것입니다. 예로, 파산신고 전에 신용카드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고의성이 보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3. 너무 늦게 채무상담사를 찾는 것입니다. 빨리 채무상담사를 찾을수록 당신은 여유롭게 선택을 있습니다. , 빚은 자꾸만 쌓여만 가는데 너무 늦게 채무상담사를 찾으면, 막다른 골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파산 유일한 선택일 있습니다.
  4. 빚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행동 또한 실수입니다. 파산 또는 소비자 제안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빚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된 예산으로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빚을 없애려는 노력을 계속해야만 빚으로부터 해방될 있습니다.
  5. 파산이나 소비자 제안을 신청하기 전에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돈은 빚을 줄이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6. 은퇴자금을 은퇴 전에 인출하는 것입니다. 예로,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같은 은퇴자금은 가급적 은퇴하기 전에는 인출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중에 필요에 따라,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Annuity(연금)으로 전환하면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7. 담보채무는 파산이나 소비자 제안을 신청해도 없어지지 않으니, 무담보채무를 담보채무로 전환시키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8.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개인의 능력이나 환경에 따라 파산보다는 소비자 제안이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소비자 제안보다 파산이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선택은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경제 2022년 8월 19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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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9
(60) 캐나다의 법무사(중)

이번 편에는 많은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쓰겠습니다. 먼저 ‘공증’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이라는 단어는 Commissioner of oath(이하 ‘커미셔너’)와 공증인(Notary Public)이 서류에 서명하거나 seal(밀봉도장)을 찍는 행위를 말합니다. 커미셔너는 일부 특정 공무원들에게 또는 법조계에서 일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사람들에게 자격증 획득 시, 법제도를 위해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재작년까지는 신청서와 신청비를 내고 서류가 통과되어야 했으며, 변호사가 아니면 매 3년마다 갱신을 했어야 했지만 법무사도 작년부터는 권리를 신청할 필요도 없으며, 3년마다 권리를 갱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커미셔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커미셔너가 하는 일은 어떤 법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확인서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 신청 때문에 언제부터 누구와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될 때, 또는 부부와 재산분할을 위해 부부가 언제부터 별거를 하고 있다는 서류가 필요할 때, 정부 양식을 작성한 후에 본인들 신분증을 가지고 커미셔너한테 갑니다. 그러면 커미셔너는 신분증 확인을 하고 양식에 작성한 것이 사실인지를 묻고 사실이면 양식 신청자에게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커미셔너가 서명을 합니다.

또한 커미셔너는 Affidavit이라는 불리는 진술서에 서명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때문에 법원에 제출할 용도로 ‘나 xxx는 xx년 xx월 xx 일 어디에서 xxx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서류에 쓰인 사실을 증언 또는 진술을 하고 커미셔너 앞에서 서명을 하면, 커미셔너도 신분확인 후에 서명을 해줍니다. 만약, 이런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나면 (거짓 서명을 하도록 도와준 사람까지), 중범죄(indictable offence)로 취급되며 형법 131조 에 의하여 위증죄(perjury)로 14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에도, 증언을 하기 전에 성경책으로 하든(oath) 성경책 없이 하든(affirmation)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반드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캐나다에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은 사업자면허, 운전면허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부동산 또는 모기지 중개인, 또는 투자상담사 같은 각종 금융자격증, 이민상담사, 채무상담사, 건축사, 의사 등 거의 모든 전문직 자격증이 정부에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간인협회에서 발행됩니다. 심지어 철저하게 회원을 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증도 법무협회에서 발행합니다. 그런데, 드물게도 공증인 자격증은 캐나다 정부에서 발행합니다. 정확하게는 법무부 장관이 공증인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즉, 결격사유가 없는 전문인들(변호사, 법무사, 의사, 경찰, 엔지니어, 특수 공무원 등)이 신청비와 함께 신청한 후, 심사를 통과하면 공증인 자격증(임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증인 자격증 또한 재작년까지는 변호사가 아니면 매 3년마다 갱신을 했어야 했으나 앞서 말한 대로 법무사의 권한이 커지는 추세에 맞추어 이제는 법무사도 공증인 자격증을 한 번 취득하면 변호사처럼 더 이상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인(Notary Public)의 권리 행사의 한 예를 들면, 원본 서류(여권,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성적표 등)를 복사한 사본에 원본과 똑같다는 문구와 함께 공증인이 서명 또는 seal(밀봉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기타 서류로는 부동산 거래 서류, Power of Attorney(살아있는 유언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두 가지 위임장), custodianship(가디언 공증), OSAP(학자금 대출) 신청할 각종 서류, 자녀의 여행자 증명, 가족들 간의 자동차 증여 서류 등 정부에서 요구하는 많은 서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청자의 서명이 필요 없는 경우는 대리인이 와도 공증을 받을 수 있으나, 신청자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본인들이 직접 와서 서류에 써있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커미셔너나 공증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서명을 해야만 합니다. 즉, 커미셔너나 공증인은 서류에 써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며 단지, 본인들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입증합니다. 참고로, 한국과 캐나다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을 맺은 국가가 아니므로, 캐나다 서류를 한국에서 인정받으려면 이곳에서 먼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에 따라 어떤 것은 커미셔너 또는 공증인 중 누구에게 공증을 받아도 상관없는 서류도 있으며, 커미셔너가 공증할 수 없는 서류들도 있습니다만, 캐나다 공증법(Notaries Act)에 의하면 공증인(Notary Public)은 커미셔너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공증인은 아니며, 반대로 공증인이라고 모두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닙니다. 심지어, 공증인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기 전에 원하는 공증 일을 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2020년 8월부터는 고객이 공증인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디오를 통해 받는 원격 공증도 허용되게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원격 공증된 서류는 안 받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한국일보  2022 년 8월 18일자 오피니언 플러스(독자광장) A1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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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59) 캐나다의 법무사(상)

법무사를 이곳 캐나다에서는 Paralegal이라 하는데 한국의 법무사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먼저 한국의 법무사에 대해 얘기하자면, 어릴 적에 동사무소 앞에 있던 대서소를 기억하게 됩니다.  ‘사법서사라는 사람이 관공서에 들어가는 각종 서류를 대신 써주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 초에법무사 개칭이 되면서 국가고시를 통하여 매년 극소수의 정원을 뽑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원, 검찰, 관공서에 공탁, 소송,  등기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오늘날 전문직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에 비하여 캐나다 법무사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2010 초에 법무사가 변호사를 대신하여 법원에 출두한 것을 계기로 전문직으로 점차 변화를 해왔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 때문에 서민들이 공정한 법의 혜택을 받는 점을 개선하고자 법조계의 수장들이 낮은 수임료로 법무사를 적극 활용하는 의도로 법제도를 꾸준히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가 제일 먼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였고, 아직도 온타리오주에만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타리오 법무협회(Law Society of Upper Canada) 온타리오 내에 있는 변호사 법무사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관장하고, 자격증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필요에 따라 징계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법무사는준법률가정도로 인식이 되었고, 하는 일도 대체로 단순했습니다. 또한, 초창기의  법무사 자격증 시험은 법을 몰라도 간단한 윤리시험만 통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있었습니다만, 2016 경부터는 온타리오 법무협회 이름을 LSO(Law Society of Ontario) 변경하면서 자격증 시험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인성에 문제가 없는 학생들이 문교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대개 2년에서 4 과정(대졸자는 3학기) 동안 개요, 민법, 상법, 형법, 채무법, 행정법, 임차법, 노동법, 이민법(2017년부터 이상 가르침), 각종 온타리오 법에다 법무사로서 갖추어야 윤리강령, 사건에 관련된 자료조사 증거취득, 소송서류작성, 변호 소송 진행 능력 등을 배우고, 원하는 교양과목들과 인턴생활을 마치고 졸업하면 3 안에 시험을 3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치르는데 문제 수도 많고 합격점수도 높고 난이도는 정말 높습니다. 또한, 출제문제의 대부분이 응용문제라 암기 실력은 도움이 되고 복잡한 문제 해석능력과 법적용 능력을 보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만 합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온타리오의 법무사들은 이상준법률가 아니라, 판례를 찾아보고 현재의 법에 적용시켜 사건을 해결할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인입니다.  결국, 캐나다의 다른 주들도 점차 온타리오주를 따라 엄격한 법무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곳 온타리오주 법무사들은 각종 관공서 하급법원, 소액재판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필요시 법원 관공서에서 고객을 변호할 있습니다.   변호할 있는 권한이 한국의 법무사와 가장 많이 다른 점이라 있습니다. 또한, 온타리오의 법무사들은 단독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할 있으며,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들과 협업으로 일을 있으며, 원하면 다른 법무사와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출입 시에는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법원직원, 변호사, 법무사들은 경찰관으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고  통과합니다. 한국에서는 노무사들이 다루는 노동법도 이곳 법무사들은 취급합니다. 반면에,  유언장, 부동산 등기, 청소년과 미성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이나 가정법(Family Law) 관련된 업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격을 갖춘 법무사에 한해 간단한 가정법을 취급할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법무사는이민 상담사 아니라서 이민업무를 수는 없지만, ‘이민 항소업무 수가 있습니다또한 고등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에는 원칙적으로 출정할 없지만, 공사로 인한 분쟁이 있을 경우는 경우에 따라 법무사도 고등법원에 출정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온타리오의 법무사들은 Commissioner of Oaths 권한을 행사할 있으며, 자격을 갖춘 법무사들은 공증인(Notary Public)자격증도 취득할 있습니다.

로펌이나 변호사에 고용된 법무사들은 변호사의 관리하에 법무사들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을 있지만, 독립된 온타리오 법무사들의 업무를 크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5,000 이하의 각종 소액소송, 벌금 $5,000 미만이나 징역 6개월 이하의 형사사건, 이민 항소, 교통법이나 주류법 같은 각종 온타리오주법, 각종 관공청에 관련된 일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공청으로는 Landlord and Tenant Board(세입자분쟁 관련),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직장 내의 상해사고 관련), Licence Appeal Tribunal(자동차사고와 같은 상해사고 관련), Ontario Parole Board(가석방 관련), 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인권 관련), Social Benefits Tribunal(사회복지정책 관련)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들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건 위임시 법무사의 전문분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연락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해사고전문 법무사에게 임대차법을 문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밖에도 법무사들은 변호사들이 꺼리는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대로 비싼 변호사의 수임료로 인해 법의 혜택을 많이 받는 서민들을 위한 법조계의 정책 때문에 미래에는 중요한 일들을   많이 있도록 법무사의 권한이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이곳 온타리오의 훈련된 법무사들은 마디로작은 변호사같은 역할을 하는 법률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계속)  (한국일보  2022 년 8월 12일자 오피니언 플러스(독자광장) A1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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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58) 캐나다의 파산법10 (사채업자의 진실 - 2)

캐나다의 은행들은 연방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철저히 규정을 지키고 이자가 터무니없이 높지 않으며 고객들도 만일의 경우에 어느 정도 보호를 받습니다만, 이러한 사채업자들의 관리는 주정부 몫입니다. 그런데, 주정부가 이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 이들은 허술한 사이를 교묘하게 피하면서 영업을 합니다. 대략 은행에서 5%~7% 정도의 이자를 주고 돈을 대출해와서 40.5%~42.5% 더해 고객들에게 대출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신용점수가 낮은 일반인들의 신용카드이자(대개 29.9%)보다 조금 높은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높은 이자를 물게 만듭니다. 하여간, 들의 이자율이 50% 미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합법적인 최고의 이자율이 60% 이기 때문입니다. , 이자를 60% 넘게 받으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개의 금전문제에 대한 벌은 상법으로 다스리지만 같은 고리대금의 처벌은 형법으로 다스립니다. 형법 347 2항에 보면 법이 허용하는 이자율은 60% 라고 나와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5,000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형을 살거나 또는 가지 적용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실제로 이들 고리대금업체들에 지불하는 이자는 60% 훨씬 상회합니다.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의 잘짜여진 각본대로 따라하면 이자율은 400% ~650% 입니다. 실제로 CBC 방송국이 피해자와 인터뷰하고 업체를 잠입취재한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찾고있던 젊은 피해자는 급하게 돈을 빌리려다가 우연히 길에서 광고를 보고 3 약정으로 $6,000 대출했습니다.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며 읽으려면 시간도 부족했기에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46.9% 이자를 포함해서 매월 얼마씩 3년을 내야한다는  13장이나 되는 계약서에 급히 서명을 했습니다나중에 알게되었는데 신청자가 실업보험혜택을 받는사실때문에 $115.30 달하는 보험을 추가로 들어야했으며, 정해진 날짜에 약정된 금액을 갚지 못하면 비싼 벌금을 내야하며 같은 금액을 빌리더라도 번째부터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결국,  약정된 금액을 갚기위해 피해자는 많은 돈을 빌리는 것을 되풀이 해야 했습니다. 또한, 신용이 좋지않으면 직장을 찾기가 어려우니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리대금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불필요한 보험료와 이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갚다보니 결국 3년약정으로 빌린돈을 갚는데 실제로는 9년이 걸렸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 벗어나 마침내빚의 올가미에서 벗어난 피해자는빚을 극복하는 과정이 힘들었기에 빚을 청산한 지금 너무 행복하다 합니다. 이같은 사례를 보듯이 사채업자들의 계획된 수법과 작전에 걸려들면 순식간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정말 헤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글을 읽는 독자들은 사채업자를 찾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상황이 급하면 신용카드납부를 연체시키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캐나다경제 2022년 8월 19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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