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형량: 1년간의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무아드 순경은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불법으로 차량 번호판을 조회한 혐의
대규모 경찰 부패 수사인 '프로젝트 사우스(Project South)'에 연루되어 기소된 토론토 경찰청 소속 이아스 무아드(Ias Muad) 순경의 최종 선고 공판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 결과 및 형량
- 기소유예 처분: 고등법원은 무아드 순경에게 조건부 기소유예(Conditional Discharge)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선고된 조건을 모두 이행할 경우 전과(범죄 기록)가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 최종 형량: 1년간의 보호관찰(Probation)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검찰의 구형 실패: 검찰은 이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인 가택연금 2개월, 통행금지 2개월, 최소 1년의 보호관찰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무아드 순경의 범죄 혐의와 사건 경위
- 범죄 행위: 무아드 순경은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불법으로 차량 번호판을 조회한 혐의에 대해 지난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사건의 전말: 무아드 순경이 과거 근무했던 사설 보안업체의 전 상사(역시 이 사건으로 기소됨)가 특정 번호판 조회를 부탁했습니다. 무아드 순경은 이 정보가 어디에 쓰일지 모른 채 조회 결과를 넘겨주었습니다.
- 거대 음모와의 연결: 유출된 번호판 정보는 '프로젝트 사우스' 수사의 핵심 인물인 브라이언 도스타(Brian Dosta)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거대 사건 속 '피라미': 무아드의 변호인은 그가 거대 부패 사건의 가장자리에 엮인 '피라미(Small fish)'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사우스'는 요크 지역 경찰이 고위 교도소 관리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적발하면서 시작된 초대형 조직범죄 및 경찰 부패 수사입니다. 이 수사로 토론토 현직 경찰관 7명, 퇴직 경찰관 1명, 민간인 19명이 무더기로 기소되었습니다.
🪓 현재 상태 및 향후 전망
- 급여 중단 및 정직: 무아드 순경은 체포 전까지 근무 경력이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신참이었으며, 현재는 급여가 중단된 채 정직 상태입니다.
- 직장 복귀를 위한 투쟁: 기소유예 처분 덕분에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한 무아드 순경은 향후 열릴 경찰 내부 징계 위원회(Discipline hearing)에 참석해 파면을 막고 경찰직을 지키기 위해 싸울 예정입니다. 그는 경찰관이 평생의 꿈이었다며 체포 당시부터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즉각 인정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