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356 캐나다는 깨지는 게 좋다? 알버타 선거는 끝 아니라 시작. ~정치인들의 내로남불과 선동
캐나다 앨버타(Alberta)주의 독립 주민투표와 캐나다 정치·경제적 위기를 다룹니다 . 마이클 심의 진행으로 캐나다 연방 제도의 불평등성과 좌파 정권의 실책을 비판하는 보수주의적 시각의 분석입니다
🗳️ 앨버타주 독립 주민투표와 분리주의의 배경
- 주민투표 실시: 앨버타주는 캐나다 연방으로부터의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합니다 (0:28). 독립 찬성 여론은 과거 15% 수준에서 최근 42~43%까지 급격히 상승하며 연방 해체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6:01).
- 불평등한 연방 평등화 보조금(Equalization)제도: 캐나다는 부유한 주의 재원을 걷어 가난한 주에 나누어주는 사회주의적 컨셉의 제도를 운용합니다 (9:00). 인구 500만의 앨버타주는 세계 3~4위 규모의 막대한 석유 자원을 보유한 부유한 주이지만, 매년 수억 달러의 세금을 퀘벡 등 동부 지역을 먹여 살리는 데 빼앗기고 정작 연방으로부터 받는 혜택은 없다는 불만이 쌓여 독립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9:24).
- 퀘벡주의 연쇄 독립 움직임: 프랑스계 주민이 다수인 퀘벡주에서도 최근 4년 내 캐나다로부터의 독립을 목표로 내건 PQ(퀘벡당)의 당수가 취임하며 분리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1:55).
🚨 권력 구조와 기득권의 불평등 (정치·사법 시스템)
서부 지역(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등) 주민들이 자신들을 '3등 국민'이라 느끼며 분노하는 제도적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55:04).
- 상원의원 불균등 배정: 미국의 경우 주 크기에 상관없이 각 주당 2명씩 공평하게 상원의원을 배정하는 반면, 캐나다는 동부 기득권 위주로 짜여 있습니다 (52:31). 인구가 200만이 안 되는 대서양 연안 3개 주를 합쳐 3명의 상원의원이 나오는데, 인구가 500만인 앨버타주는 단 1명만 배정받는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53:12).
- 대법관 지역 할당제: 대법관 9명 중 온타리오와 퀘벡 등 동부 지역에 각각 3명씩 고정 배정됩니다 (54:27). 반면 앨버타를 포함한 서부 4~5개 주는 다 합쳐서 대법관 자리가 1~2개에 불과해, 서부 출신의 유능한 법학자들이 실력과 상관없이 대법관이 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54:45).
📉 연방 정부의 실책과 경제적 파국
- 위선적인 환경주의와 규제: 앨버타주는 하루 400만 배럴의 석유를 미국으로 수출하지만, 연방 정부의 규제로 인해 지난 11년간 단 하나의 신규 송유관(파이프라인)도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26:12). "땅이 아파한다"는 명분의 환경주의 정책과 법적 규제(12만 톤 이상의 대형 유조선 입항 금지 등)로 인해 자원 수출길이 막혀 자본주의적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28:40).
- 미국과의 무역 전쟁 및 물가 폭등: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갈등과 관세 폭탄(50% 등)으로 인해 캐나다의 철강(스텔코 등), 주류 기업의 반 이상이 공장을 닫고 미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02). 이로 인해 공급망이 끊겨 대형 마트의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고, 배급제 소문이 돌며 주민들이 사재기를 하는 등 경제적 파탄을 맞이했습니다 (13:11).
- 유럽 모델 추종과 낙후된 의료: 캐나다는 무상 의료를 표방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시스템이 쪼그라들어 대수술을 받으려면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42:38). 이 때문에 돈 있는 중산층은 미국으로 내려가 자비로 수술을 받는 실정입니다 (43:08). 이미 망해가는 유럽식 모델을 무리하게 추종하느라 GDP의 2% 수준인 나토(NATO) 방위비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국고가 바닥났습니다 (32:15).
🤫 정치인들의 내로남불과 선동
- 반미 감정 유발: 정치인들은 경제의 75%를 의존하는 최대 고객인 미국을 욕하고 반미 감정을 부추겨 표를 얻는 선동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17:13).
- 자산의 90%는 미국에 투자: 미국을 비난하는 정치인조차 정작 본인 재산의 90% 이상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안전하게 보장되는 미국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고, 자녀들을 미국 대학에 보내는 위선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2:02).
보수 진영에서는 앨버타가 연방에서 떨어져 나가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는 등의 거대한 충격 요파가 있어야만, 사회주의 무상 복지 선동에 속아 연방을 망치고 있는 캐나다 국민들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클심(M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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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신문과 TV 뉴스를 대부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진실만을 보도하는 뉴스는 미국에서 1960년대 부터 사라지기 시작하여 오늘날 주류언론은 narratives로 시청자들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논리적 사고를 하면 편향적 언론을 구분하고 진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연구, 강의하며 배운 것과 다국적 기업에서의 오랜 경험을 널리 공유하여 미주와 전세계 한인들이 미국과 국제사회를 올바로 알자는 취지의 채널 입니다.
마이클심, 미국 메사추세스 대학교 국제경제학 박사 (PhD Global Studies, International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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