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타리오주 폐타이어 대란과 기습적인 재활용 규정 개정
온타리오주 전역에 폐타이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이는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도입했던 잘못된 규제 완화 정책 때문인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주 정부는 적체된 폐타이어를 해결하기 위해 타이어 제조업체의 재활용 의무 할당량을 즉각 인상하는 긴급 규정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 사건의 배경: 왜 타이어가 산더미처럼 쌓였을까?
재활용 시스템이 마비된 원인은 지난해 초 단행된 정부의 기습적인 정책 전환에 있습니다.
- 2025년 1월 규제 완화: 온타리오주 정부는 타이어 제조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수입하는 타이어 총중량의 85%를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했으나, 이 기준을 65%로 대폭 낮춰준 것입니다.
- 수거 차량의 전면 중단: 온타리오 타이어 딜러 협회(OTDA)의 애덤 모펫(Adam Moffett) 전무이사에 따르면, 타이어 제조사들은 낮아진 65% 목표치를 달성하자마자 카센터에서 폐타이어를 수거하는 트럭 운행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 정비소들의 피해: 할당량을 채운 제조사들이 더 이상 타이어를 수거할 법적·경제적 유인이 없어지자, 토론토의 '플레임 오토 리페어(Flame Auto Repair)' 같은 일선 카센터 마당에는 수개월 동안 수백 대 분량의 폐타이어가 방치되는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 즉각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
정부는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정책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 의무 할당량 80%로 재인상: 주 정부는 즉시 효과를 발휘하는 조치로, 타이어 중량 기준 의무 재활용 비율을 기존 65%에서 80%로 다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 "올바른 방향으로의 전환":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증액 조치를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이미 주 전역의 보관소와 정비소에 엄청난 양의 폐타이어가 백로그(미처리분)로 남아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앞으로 우려되는 문제점
업계는 온타리오주 운전자들과 정비소 업주들에게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 무너진 수거 네트워크 재건: 지난 수개월 동안 수거 및 재활용 네트워크가 거의 마비 상태(활동 급감)였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다시 인력을 고용 및 교육하고 수거 차량과 공장 분쇄 설비를 정상 가동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 정상화 타임라인: 전문가들은 현재 쌓여 있는 엄청난 양의 폐타이어 더미를 청소하고 정기 수거 주기를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려, 올해 말 전에는 시스템이 완전히 제궤도에 오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