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방송 부문에 투입되는 6억 달러(600M) 규모의 연방 자금 지원을 두고 CTV의 '파워 플레이(Power Play)' 진행자 배시 카펠로스(Vassy Kapelos)와 마크 밀러(Marc Miller) 장관이 벌인 날 선 인터뷰와 이에 대한 정치 평론가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상의 주요 내용
- 6억 달러 세금 투입 논란: 배시 카펠로스는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같은 미국 거대 스트리밍 기업들이 캐나다 미디어 기금에 수익을 분담하도록 강제하는 CRTC 규정을 정부가 보류한 뒤, 왜 국민 세금 6억 달러를 임시방편으로 투입하는지 추궁합니다
- 미국 기업에 대한 굴복 비판: 카펠로스는 이러한 조치가 미국 행정부와 스트리밍 기업들에 캐나다 정부가 물러섰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 이에 밀러 장관은 굴복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스트리밍 기업들이 자국 경쟁사(Bell Media 등)를 돕는 제3자 기금에 돈을 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체 대차대조표상에서 캐나다 콘텐츠에 직접 투자하도록 CRTC 지침을 수정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 일정 공개 거부 및 설전: 카펠로스가 수정된 지침의 발표 시기를 묻자, 밀러 장관은 구체적인 날짜를 알려줄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카펠로스가 캐나다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이라고 말하자, 밀러 장관은 자신을 선출해 준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시간을 갖고 답하는 것이라며 날카롭게 맞섭니다
- 패널 및 진행자의 혹평: 인터뷰 직후 전 신민주당(NDP) 대표 톰 멀케어(Tom Mulcair)는 밀러 장관의 태도가 까칠하고 조급했다며 자신이 본 최악의 정치 인터뷰 중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 진행자 역시 자유당 정부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 책임을 묻는 대신 국민 세금으로 연명하게 해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캐나다의 온라인 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 법안 C-11)은 1991년에 제정된 기존 방송법(Broadcasting Act)을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한 법률입니다. 2023년 4월 27일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받아 발효되었으며, 기존 TV·라디오 방송국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프라임, 스포티파이, 유튜브 등 해외 및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주요 목적 및 핵심 내용
- 규제 대상 확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온라인 사업자(Online undertakings)'라는 새로운 방송 범주에 포함시켜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의 규제 권한 아래 두었습니다.
- 캐나다 콘텐츠(CanCon) 제작 기여. 연 매출이 일정 수준(2,50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인 대형 스트리밍 기업은 캐나다에서 거둔 수익의 일부를 캐나다 및 원주민 콘텐츠 제작 기금(예: 캐나다 미디어 펀드, 독립 지역 뉴스 기금 등)에 의무적으로 납부하거나 직접 투자해야 합니다.
- 콘텐츠 노출 및 검색 용이성(Discoverability) 강화. 스트리밍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이나 메인 화면에서 캐나다 창작자의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이 사용자에게 쉽게 발견되고 홍보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다양성 및 접근성 보장. 영어와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원주민 언어 콘텐츠, 소수 인종 및 성소수자 등 캐나다의 다양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및 자막 등 접근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주요 쟁점 및 갈등
- 미국 스트리밍 기업의 반발과 소송. 넷플릭스, 애플, 아마존, 스포티파이 등 거대 기업들은 자사가 뉴스 제작과 무관함에도 기존 캐나다 레거시 미디어(지역 뉴스 등)를 지원하는 제3자 기금에 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방 항소법원에 사법 심사를 청구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 미국 정부와의 통상 마찰.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이 법안이 미국 스트리밍 기업을 차별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CUSMA/USMCA) 정신에 위배된다며 지속적인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 검열 및 표현의 자유 논란. 법안 통과 당시 야당과 일부 비판론자들은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까지 CRTC의 알고리즘 규제 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3. 최근 진행 상황 (2024년~2026년)
- 5% 기본 분담금 부과 및 법원 제동. CRTC는 2024년 6월 대형 해외 스트리밍 기업에 캐나다 내 연 매출의 5%를 의무 분담금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나, 스트리밍 업계의 소송으로 인해 연방 항소법원이 납부 집행을 일시 보류하면서 실제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15% 상향 조정과 정부의 개입. CRTC는 2026년 5월 캐나다 콘텐츠 지출 의무 비율을 총 15%(기존 5% 기본 분담금 포함)로 대폭 상향하는 후속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자 캐나다 연방 정부는 2026년 6월 CRTC에 해당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6억 달러 세금 투입 논란. 2026년 11월 발표된 연방 예산안에서 정부는 스트리밍 기업들로부터 당장 거두지 못한 분담금 공백을 메우고 국내 방송·뉴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6억 달러(600M)의 국민 세금을 한시적으로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서 보신 영상에서처럼 "정부가 미국 기업의 압박에 굴복해 세금으로 언론사를 대신 먹여 살린다"는 정치적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