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3. 캐나다의 소득불평등 상황(계속)

캐나다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는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의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20년 동안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최상위층은 총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지만, 중산층과 최하위 가난한 그룹은 점차 점유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캐나다의 소득계층간 불평등은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비슷한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보다 좀 더 심한 상태입니다. 캐나다의 전체 평균소득은 올랐지만, 상위소득자들이 중산층이나 하위소득층의 몫을 더 가져간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20%의 고소득층이 20여년 전에는 1인당 총국민소득의 35%를 조금 웃도는 수준을 차지하였으나 지금은 40% 이상을 가져갑니다.

상위 20%의 부자들에 대해 더 심층 분석한 캐나다정책대안센터(Canadian Center for Policy Alternatives)의 연구결과를 보면, 캐나다의 소득세납세를 기준으로 상위 1%의 슈퍼부자들은 과거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캐나다 전체소득증가분의 8%만을 가져갔지만,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캐나다 전체소득증가분의 1/3을 차지하였습니다.

4.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유

이러한 소득불평등은 부자들은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구조적 문제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첫째, 제도적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비율이 낮아지면 임금인상을 위한 협상력이 떨어지고, 최저임금이 일정수준에서 정체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또한 부유층에 유리한 국가정책이나 세금제도 등도 한 몫을 합니다.

둘째, 시장의 변화에 따른 결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기술집약적인 상품을 더 많이 수출하게 되므로 고숙련된 노동자에게는 고임금이 지불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반면, 저숙련 상품에 대한 수입의 확대로 인해 단순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셋째,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근로소득의 한계를 뛰어넘는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면 자신의 시간당 임금에 따라 결정되는 근로소득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넷째, 소득 최상위 1% 내의 슈퍼부자들은 자산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소득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고도숙련노동에 대한 높은 급여와 보너스, 스톡옵션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억만장자들도 자신의 노동에 대한 유급 보상의 형태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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